연차휴가 | 태그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출근율 80% 산정에서 직장폐쇄, 쟁의행위, 노조전임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때 필요한 요건과 효과를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촉진기간, 서면통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무일만 휴가를 쓰는 경우와 다음 비번일까지 쉬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정리합니다.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파트타이머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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