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
연·월차유급휴가는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서류 보존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된 날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16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가산휴가제 뜻과 연차 가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연차 15일에 더해 매 2년마다 1일씩 붙는 연차휴가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용어 설명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발생 기준·출근율·사용촉진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일수, 출근율 산정, 휴가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촉진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연차휴가 판단 기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