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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
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가청구권
2024년 3월 28일
연·월차유급휴가는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을 정리했다.
연차휴가 서류 보존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서류 보존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
연차휴가
2024년 3월 20일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된 날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16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연차휴가
휴직
쟁의행위
2024년 3월 14일
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육아휴직 비례 부여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3월 14일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정리합니다.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처리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징계
휴직
소정근로일
2024년 3월 14일
정직·강제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다41666 판례에 따른 변경 이유와 관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
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주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연차휴가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주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연차휴가 판단 기준
퇴직금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2024년 2월 28일
2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
육아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1월 3일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법원 노동판례
정직·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일수 산정
징계
직위해제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10월 9일
정직·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근로시간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
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연차휴가
근로자파견
2023년 9월 10일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BEST Q&A
출산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연차휴가
출근율
2023년 7월 10일
출산휴가 90일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주 부담 60일과 고용센터 지급 30일을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급휴가와 휴업 차이·연차휴가 산정 기준
BEST Q&A
무급휴가와 휴업 차이·연차휴가 산정 기준
무급휴가
휴업
연차휴가
출근율
휴업수당
2023년 7월 7일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휴업과 노사 합의에 따른 무급휴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 공제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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