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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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뒤 직종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산식과 시행일·유효기간을 규정합니다.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 단위 기준보수액과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기준보수는 월 133만 원이며, 직종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 산식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과 훈련 참여, 훈련비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전반을 규정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구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도 지침입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신고·감독 사건의 처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상한액·하한액과 주요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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