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2025-10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할 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월보수액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5-10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고 임금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2025-10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2025-10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2025-09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정책자료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2025년 점검항목2025-04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와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의 주요 점검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5-0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