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과 평균보수를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에 쓰는 근로자 기준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역과 산업분류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규정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4대보험료, 최저임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202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시간, 내용,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등을 수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의 직무 수행 절차와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할 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월보수액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