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고 임금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적법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할 때 부담금 산정 방법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과 법정퇴직금 수준 보장,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 원칙을 정리합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부담금 산정, 순차 납입 가능 여부, 소급하지 않는 경우의 퇴직급여 처리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와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의 주요 점검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