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재보험 급여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 증감률은 3.48% 상승, 물가변동률은 1.94% 상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고시임금
진폐 재해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149,055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료포상비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비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생산격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대법원 2001다53950 판결의 평균임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의 임금성과 퇴직금 산정 제외 합의가 쟁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이 상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별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입니다.
정책자료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다운로드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금 지급일에 맞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선택 기준과 사용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2.4.14. 시행된 퇴직금 IRP 지급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와 가입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