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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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심장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등 업무시간별 판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주요 유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유효성과 사용자의 미달액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정액수당·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과 사업주의 최저임금 게시·주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시판 부착용 전단지와 개인별 교부용 안내문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하이닉스 사건에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정리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곱하는 통상근로계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73/100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의 상한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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