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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대법원 2001다53950 판결의 평균임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의 임금성과 퇴직금 산정 제외 합의가 쟁점입니다.

성과급

평균임금

특별상여금

특별생산격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최저임금 안내문(2026년)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과 사업주의 최저임금 게시·주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시판 부착용 전단지와 개인별 교부용 안내문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의무와 다운로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와 함께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휴일대체 요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