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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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입니다.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산재를 입은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59,171원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 업종 공통으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영업활동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과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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