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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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 외 개인 질병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원래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대체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제5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노동부 매뉴얼 자료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서 '취급'과 '노출'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 산재보험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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