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
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연차휴가 대체사용 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대상 근로일 기준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한정된다. 시행 요건과 무급휴일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부당 사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내 자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
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