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4-04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연차근로수당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2024-04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사건채용비리와 공정성 결여 채용절차의 손해배상 책임2024-04공정성이 훼손된 채용절차가 왜 불법행위가 되는지,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와 고용의무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2024-04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2024-04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2024-04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사건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 도보·자가용·대중교통2024-04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 근거를 정리한다.
노동사건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2024-04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대법원 판결2024-04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사직이나 해고 사정이 있어도 직접고용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2024-04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사건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2024-04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