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전직금지 계약 효력과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합리적 기간, 영업비밀 범위, 보호 조치 등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입사서류 기준 내규의 효력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사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범위와 심의위원회 포함 여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조사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원표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
정원표 변경이나 감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근로조건 저하 여부에 따른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판단 기준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동사건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 회사 처벌 한계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위반에 관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 위배로 보아 위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사건과 노동계 반응, 법 개정 논의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