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2022-12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정책자료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과 절차2022-12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의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사유별 판단 기준,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업무처리 절차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2022-12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2022-12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표준 취업규칙 작성 기준과 신고 서류2022-12표준 취업규칙 자료 이용 방법과 취업규칙의 의미,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의견청취 및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2022-09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과태료 가이드2022-09휴게시설 설치 대상,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해설 가이드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파견근로자, 공무원 휴게시설 관련 쟁점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22-0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