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2022-07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2-05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2022-04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2022-04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22-01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동사건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2022-01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정책자료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2021-11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대장 관련 조문,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