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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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으로 가능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정리합니다.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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