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과 통상임금 쟁점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여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교육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
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
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
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