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0년대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노동부·법무부·대검찰청 합동 지침입니다. 파견법 위반 고용형태를 단속하기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2010년대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2010년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2010년대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