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
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승급보류 회복 판단
취업규칙 일부 규정이 불합리하더라도 직접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작성권자인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대법원 인정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감독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채용 권한을 이용해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0도5646)을 해설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한 대법원 최초 판례 해설
임신 중 사업장 유해인자에 노출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에게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 판례를, 사실관계·쟁점·판결 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팀장도 관리감독자 적용제외 대상인지 판단 기준
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책수당, 전결권, 복무 재량,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