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여부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축소·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경영상 이유 등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케팅·신규사업기획·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
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수당·휴일수당 산정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
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개선지도와 행정처분 여부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개선지도가 행정처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과 관련 재결·판결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