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가 발생한 경우 휴식시간이 단절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시 근로 종료 후 다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동의 주체와 소급 추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인지 범위와 조사 방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범위와 객관적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근로조건 손해배상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