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
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기재, 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
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
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사건최저임금 고시 헌법소원과 헌재 공개변론 쟁점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과 정부 측 반론, 재판관 질문과 참고인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