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방해와 전직금지 가처분 판단 기준
회사가 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과 관련 법리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무효 판단 기준과 요양보호사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기준
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법률상 일수 제한이 있는지와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처럼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한과 감급 제재
중징계자 또는 중대비위행위자를 성과급 평가요소로 반영하거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