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을 준용해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백신접종 무급휴가와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
1년 미만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노동사건채용비리와 공정성 결여 채용절차의 손해배상 책임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절차가 왜 불법행위가 되는지,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판결을 중심으로 위자료와 고용의무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보험 가입 관행, 기득 이익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
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과 학자금 지원 중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실비지원 성격인지,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게도 지원을 중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