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
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연차근로수당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
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업무상 적정범위
근로기준정책과-2383 행정해석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적정범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 재발과 현재 회사 재해보상 책임
과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
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