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 총액과 1회 감급액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 감급액과 감급 총액 한도, 지각·조퇴 누적에 따른 반복 징계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배치전환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조치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지급조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취업규칙 심사요령
사업장이 작성·변경·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감독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