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감급 제재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감액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사건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원 제출 후 휴가승인 거부와 결근처리 정당성
휴가원만 제출하고 부서장의 휴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 정당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불인정과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위수탁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관계 승계와 신규채용 방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권고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징계·중대비위 행위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사직이나 해고 사정이 있어도 직접고용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
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
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