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의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
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효력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
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과오로 징계·승진누락·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6두59010)을 사실관계·판단·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