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해고통보·근로계약·연차휴가촉진 서면 원칙
근로계약 체결, 해고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시지·전자문서 통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분할 부여 가능성,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경영성과급과 개인업적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지급기준, 지급의무, 근로제공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에게 날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