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계산기와 함께 방대한 노동 자료와 실무 가이드로 직장인 노동문제를 해결하세요.

인사•노무 실무 계산

전문가에게 문의

경영자의 관점을 넓히는 25가지 분석 방법론, 프레임워크 정리

HR 대시보드 AI로 반나절 만에 만들기

인사담당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클로드 프롬프트 17가지

긴급 상황 대응이 늘 늦는 팀의 3가지 구조 문제

6월 중간점검, 팀장은 어떻게 저성과자를 판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

정량화된 목표지표, OKR/KPI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스마트 인사관리

오이사공 5240

커뮤니티 참여하기

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임금

퇴직금

퇴직금 기초상식

연봉제

대지급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고용평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BEST Q&A

노동사건

노동부 행정해석

정책자료

법원 노동판례

훈령·예규·고시·지침

법령·사례

임금·퇴직

근로·휴가

고용·퇴직

직장생활

노동조합

행정해석

노동판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고정연장수당

포괄임금제 무효 판단 기준과 요양보호사 대법원 판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차별적 처우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불인정과 평등원칙

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