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예정 여부, 비번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기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사업 임금체불 원도급인 연대책임 기준
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
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