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10년대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별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2010년대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담작업의 범위와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2010년대화물운송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근로자성을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2010년대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11년 고시로, 이후 개정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