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2021-09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정책자료대체공휴일 Q&A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변화2021-09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변화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Q&A 설명자료입니다.
노동사건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2021-07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21-04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2021-01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위기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시행시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2021-01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근로자의 보수 기준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연봉 자동계산기와 통상임금 계산 자료2021-01연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V1.2와 V1.0 자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포괄임금정산제 해설 — 판례와 사례2020-12포괄임금정산제와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정수당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계약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2020-12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2020-11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액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