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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23-07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된 뒤 사업장이 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노동사건
부도·폐업 시 해고수당과 해고예고 예외 기준
2023-07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경영난·도산 일반화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2023-06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2023-0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발생 시 대응, 조사·신고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 방안을 정리한 2023년 4월 매뉴얼 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2023-04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예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2023-03
실업급여 수급자가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3년 개정
2023-02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채용, 고용 유지, 고용 종료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필수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2023-01
사업주가 여러 고용보험 지원금을 함께 받을 때 지원금을 서로 조정하는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2023-01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2022-12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책자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노동조합 단체교섭 자료
2022-12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2022-12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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