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53세 도달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는 규정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뜻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