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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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사항과 사업장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상위 직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변경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까지 포함해 과반수 동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미지급 시 적용되는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와 권리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우위성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의 효과와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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