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와 회의방식 요건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부서별 회합, 문서회람 방식에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2024-0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사건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4-04경영성과급과 개인업적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지급기준, 지급의무, 근로제공 대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사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2024-04업무상 과오로 징계·승진누락·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6두59010)을 사실관계·판단·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사건포괄임금계약 무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제한2024-04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2024-03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한 노동부 지침 자료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2024-03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24-03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2024-02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