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한 대법원 최초 판례 해설2024-04임신 중 사업장 유해인자에 노출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에게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 판례를, 사실관계·쟁점·판결 의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2024-04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노동사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효력과 중간정산 쟁점2024-04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2024-04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사건수염 금지 취업규칙과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2024-04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게 적용된 수염 금지 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용모 선택 자유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출퇴근재해 산재 인정과 빙판길 낙상사고 판단2024-04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2024-04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2024-04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노동사건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 충돌 시 우선순위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2024-04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2024-04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2024-04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최저임금 고시 헌법소원과 헌재 공개변론 쟁점2024-04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과 정부 측 반론, 재판관 질문과 참고인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