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백신접종 무급휴가와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

1년 미만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 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금전보상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와, 이월 휴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가원 제출 후 휴가승인 거부와 결근처리 정당성

휴가원만 제출하고 부서장의 휴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 정당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

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

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효력도 함께 다룹니다.

구조조정

휴업수당과 휴업 대응 방법 — 임금·퇴직연금·연차 점검

회사가 휴업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할 휴업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협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금과 근속기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휴일·휴가

1년 근무 후 퇴직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결과 2021.12.1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