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2023-02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거부도 부당해고, 노조 위축 목적이면 위법2023-02택시회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2023-02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절 무효 판단 기준2023-02계약직 근로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2023-02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2023-02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2023-02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2023-02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2023-02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2023-02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2023-02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2023-02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