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태그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휴업수당 한도, 기간 대응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직인지 해고인지 문제 되는 경우와 판례·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확인할 사항, 철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양식과 신청 기한,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가장 강한 징계처분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노동법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 산재 심사청구 기간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해고 제한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해고 금지기간, 서면통지 제도, 해고예고 제도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한다.

동일한 징계사유에 다른 처분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징계가 된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이메일로 감원과 인수인계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효력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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