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태그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 미지급 시 대응,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와 휴업수당 하한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했다.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단 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의미, 산정 범위,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와 필요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직은 기업 내부 배치전환의 하나로 직무내용이 바뀌는 인사이동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등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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