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2024-04노동조합 조합원 간 발생한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계의 우위 판단 요소와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2024-04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개선지도와 행정처분 여부2024-04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개선지도가 행정처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과 관련 재결·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인지 범위와 조사 방법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범위와 객관적 조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2024-04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2024-04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업무상 적정범위2024-04근로기준정책과-2383 행정해석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적정범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법률상 일수 제한이 있는지와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처럼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2024-04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