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2024-04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2024-04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도 관계의 우위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배치전환 기준2024-0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조치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2024-0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의미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2024-04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