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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대응이 늘 늦는 팀의 3가지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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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조치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배치전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배치전환 기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피해자 동의

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