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판공비 퇴직금 산입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3년 4월 30일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한 판공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비변상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월급제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례 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차수당 2023년 4월 26일월 250만원 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조건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금 계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근로자성 2023년 3월 3일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일률성 판단 기준과 고열작업수당 판례 통상임금 2023년 2월 15일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다41217 판결을 통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실비변상 2023년 2월 15일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 통상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생리휴가 2023년 2월 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2일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통상임금 부당이득반환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11일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노사합의 법정수당 2023년 2월 11일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통상임금 근속수당 단체협약 임금 전액지급 원칙 평균임금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2023년 2월 10일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 통상임금 노사합의 임금 범위 2023년 2월 8일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