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정액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07출산휴가 급여 산정 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BEST Q&A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2023-07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기준과 월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의 환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인가 기본급인가2023-06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직책수당·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06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기본급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2023-05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행정해석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2023-05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판공비 퇴직금 산입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2023-04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한 판공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비변상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월급제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례2023-04월 250만원 월급제 근로자의 실제 조건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금 계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2023-03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2023-02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을 때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점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해석의 결론은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