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휴직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7일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식비 임금보전 상여금 2024년 3월 17일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7일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4년 3월 17일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성과급 상여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매월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상여금 2024년 3월 17일매월 25%씩 균등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재직조건과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계산 기준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7일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 통상임금 출퇴근 재해 2024년 3월 16일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의 금품과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