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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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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고정성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