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적용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평균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17일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7일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지급 단체협약 평균임금 2023년 5월 24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5월 1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차액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2023년 4월 29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 휴업급여 소급인상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2월 13일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