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2024-0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케팅·신규사업기획·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2024-0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2024-04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2024-04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2024-04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 선정방법과 서면합의 정리2024-04근로자대표의 개념과 법적 역할,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의 선정 범위·방법, 서면합의 효력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4-0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2024-04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부여 비율,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2024-0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