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례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생산성장려금 사례2024-04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 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지급관행, 사용자 재량 여부에 따른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임금 유로화 지급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2024-03국내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로화 기준 임금을 원화로 환가해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기준법상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임금 상품권 지급과 통화지급 원칙2024-03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미납 고용보험료 3년분 소급 원천징수 가능 여부2024-033년간 미납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임금이나 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범위를 다룹니다.
법령·사례우편환 임금지급과 임금지급 원칙 위반 여부2024-0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우편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지급 원칙과 통화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운송수입금 미납액 임금공제 가능 여부2024-03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단체협약상 공제 규정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사내 동호회 회비 급여공제 가능 여부2024-03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 가능 범위와 반대 의사표시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2024-03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령·사례파업기간 예비군훈련 임금지급 의무2024-03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2023-02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