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근로복지과-454, 2012.2.9.)
질의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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