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2024-04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4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조조정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2024-04영업양도·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고용승계를 위한 세 가지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2024-04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2024-0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에서 협회로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2024-03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2024-03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고용승계 뜻 — 영업양도·합병 시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전된다2024-02고용승계는 경영주체가 바뀌어도 근로관계가 새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합병·분할 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승계 원칙을 판례와 상법 규정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