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인회사 법인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4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2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2023-02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2023-02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2023-02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2023-02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2023-02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2023-02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2023-0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