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2023년 2월 10일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 영업양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직서 2023년 2월 5일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임금지급 근로자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속기간 사업양도 2023년 2월 5일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영업양도 2023년 2월 1일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사업양도 영업양도 상여금 2023년 2월 1일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 영업양도 고용승계 2023년 2월 1일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 고용승계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일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고용승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일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 영업양도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영업양도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